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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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세종 1 공도 1 영진 1 가온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우도훈 1 강남규 1 손창열 1 소순무 1 김동수 1 주두수 1 김동윤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11.16 선고 2023누35328 판결
  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추5169 판결
  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공2022상,938]
   조례안의결무효확인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

201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67360 판결
 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6두45318 판결
  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5년

6. 광주고법 2015. 4. 16. 선고 2014누667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하,53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

2012년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1503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47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